국고 등 손실 방조 유죄 인정
이재만·이재만 실형에 법정구속
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국가정보원 예산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 지원하라는 박근혜 지시 위법”
현안·편의 확인 안돼 뇌물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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