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적극적 뇌물’ 판단

운명 가른 뇌물액수
법인 돈으로 뇌물 줘 횡령 해당
50억 넘어 특경법 최소 5년 이상
파기환송심, 대법 인용 땐 재수감

실형 피할 가능성은
2심은 ‘수동적 뇌물’로 봐 집유
대법은 ‘승계 특혜’ 노린 뇌물 판단
형량 절반 줄일 ‘작량감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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