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서 엇갈렸던 뇌물액
대법원 판결서 마침내 정리

말 3마리 구입비 34억도 뇌물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어도
최씨한테 실질 사용·처분권
말 구입비 모두 뇌물로 판단

영재센터 지원 16억은 3자 뇌물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 비춰보면
지원금과 직무의 대가관계 충분
삼성의 승계작업 없었으니
청탁 없다는 항소심 뒤집어

말 구입비 범죄수익은닉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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