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분야 개헌안 보니

자치 입법·행정 권한 대폭 넓혀
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적합한 조직 스스로 꾸릴 수 있게
법률 위반 아니면 조례제정 허용

주민발안·투표·소환제 헌법에 명시
국무회의격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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