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법원-국회 부적절 뒷거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와중에
행정처, 정치적 파장 큰 재판에 개입

검찰, 이민걸 전 기조실장 공소장에
“사법부 정책 도움 받을 목적” 적시
기획법관 ‘로비 통로’ 활용도 드러나
이민걸 함구로 청탁 의원은 못밝혀

“재판부 심증 묻는 것 자체가
재판 공정성 해치고 왜곡”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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