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국민연금 개혁] ④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정계산, 사회 변화 반영 못해
보험료율 70년 장기간 고정시키면
연금 운용 잘해도 기금 소진 불가피
“같은 계산법이면 삼성도 소멸할 것”
국민연금 불안 조성, 또 반복하나

초고속 고령화, 세금 뒷받침 마땅
‘보험료율 30%’ 돼도 GDP 7.5% 수준
노인이 41%인데, 보험료만으론 한계
고령화는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독일도 이미 국고에서 지원 나서

[�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