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가담자들
간첩단 조작으로 받은 보국훈장 서훈 유지 중
자녀 교육비·취업지원 혜택 등 그대로 받아와
행안부 “서훈 취소 관리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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