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감시위…법조계 ‘이재용 감형 수단 되나’ 우려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석달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수순
판사는 범죄재발 방지책 주문
피고인은 실행에 옮겨 ‘이례적’

재벌 총수 ‘3·5법칙’ 적용사례 잇따라
법조계 “기업범죄 채찍 강화가 우선”
준법감시제도는 ‘범행 후 정황’ 불과
‘대법 양형기준상 감형여지 적다’ 관측
: 20200108 04:59 | : 2020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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