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개정안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하게”
국공립 확대와 법인화 병행으로
‘국가책임 유아교육’ 속도내기

‘공공성 강화’ 일본은
개인유치원 난립 해소하려
“법인화” 약속해야만 정부 지원
20여년 뒤 법인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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