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와 일반회계 분리
정부 보조금 아닌 학부모 원비는
원장들이 감시 안 받고 현재처럼
사적 유용해도 배임죄 처벌 못해

사실상 시설사용료 우회 지원
세출 항목에 시설 설치 등 표기
교육기관 각종 면세 혜택 주며
사유재산 보전해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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