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교비 부정사용땐 징역형 등 처벌

정신질환자 등 유치원 설립 막고
유치원운영위 설치도 의무화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먹을거리 안전·급식의 질 보장
한유총 요구 시설사용료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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