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파장

공소시효 쫓겨 조사도 않고 기소
수사 과정서 방식·시점·목적 달라져
법원 “기초관계 달라” 소장변경 불허
검찰, 첫 기소 취소 않고 추가 기소
“검찰, 오류 인정 않으려 고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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