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보니]

형사소송법 65년만에 개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주어져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

‘검찰 재수사 요청-경찰 불송치’
무한 반복 막을 장치 마련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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