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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 ‘국회동의권’ 신설…분권·협치 열쇠로
새로 쓰는 헌법 2018
③ 권력구조
대통령 권한 나눌 방법은
대통령, 행정·사법부 5000명 인사
국회 ‘동의 필수’ 요직 0.46% 불과
“행정부 외 인사권 내놔야” 주장도
감사원 ‘회계검사권’ 분리 비롯
‘삼권분립’ 살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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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10:12 | : 2018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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