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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이 평생 1·2등 하는 선거…‘득표율 따라 배분’이 민심
[새로 쓰는 헌법 2018]
④ 선거제도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은
정당득표-의석점유 불비례 심각
지역구는 현행 방식으로 뽑고
정당득표 만큼 의석 점유토록
비례의원 수 결정해 얹어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한국당 뺀 정당·시민사회 공감
‘민의’ 반영땐 의원 증가 불가피
권역별? 전국단위? 비례명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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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09:56 | : 2018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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