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불법구금·가혹 행위 재심 사유 존재”
1948~49년 군사재판 판결문 없지만
수형인 명부와 당사자 진술 일치 근거
“사법기관 판단 내려졌다 인정되는 이상
판결 자체의 성립이나 존재 부정 어려워”

[�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