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 보호수준 미흡…EU 수준으로 높여야
정치BAR_김규남의 스냅샷_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개인정보’ 개념 협소한 정의…보호 미흡
‘결합정보’ 반출…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여
개인정보보호위 독립성 미흡…부분적으로만 보장
개인성향 분석 ‘프로파일링’ 거부 조항 신설돼야
: 20181128 10:33 | : 20181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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