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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한겨레 법률사무소]
트랜스젠더 울리는 ‘대법원 예규’
인권침해적 예규에 발목 잡혀
성별 정정 포기하는 이들 많아
“외국에선 이런 사례 없어”
강제성 없는데도 서류 요구
“어디까지 갔냐” 묻는 판사
“고환 절제해도 발기가 되나요”
심문 과정 모욕적 질문도 예사
국제인권기준 맞게 예규 손봐야
“절차 쉽게” 유엔 권고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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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04:59 | : 201905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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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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