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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빠진 지방분권, 지역 양극화만 부추겨”
다시 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 효과 보려면
비수도권 72%,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분분권 척도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2018년 75.3%
정부, 자치분권 핵심 법안 개정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해서
분권 땐 가난한 지방 더 가난해져
“독일처럼 `지방재정조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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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6 04:59 | : 201905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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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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