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대로 일 기업이 배상해야…원칙 어긋난 해법은 잘못
[한-일 경제전쟁 전문가 진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 한-일 갈등, 무엇을 해야 하나

통상 공격-대법 판결-과거 청산
얽혀있는 세 문제 별도의 처방 필요

일 통상공격 단호하게 맞서고
한국 대법 판결은 취지대로 집행
과거청산은 장기과제로 대처해야
: 20190811 19:50 | : 201908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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