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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검사·경찰 54%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로 바꿔야”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여가부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전문가 10명 중 7명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필요” 공감
“준강간도 비동의 요건으로 바꿔야” 답변도 과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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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04:59 | : 201909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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