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 취지의 확인이 쉽지 않다. 되레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업의 생존’을 앞세우는 사용자가 격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일터 곳곳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분리직군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차별받는 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1·2부로 나누어 8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1부. 무기력한 비정규직법
• ① ‘차별 고속도로’ 뚫리다
-간접고용 160만? 200만? 정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봇물…‘정규직 꿈’ 산산이 부서져
-선진국에선? 정규·비정규 구분보다 ‘파트타임’ 통계 우선
• ② ‘중규직’을 아시나요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제’ 등 ‘유사정규직’ 속출
-공공부문도 ‘중규직’ 넘쳐나
-[자문위원 평가] “차별 고착화” “현실적 차선책” 극과 극
-‘무늬만 정규직’ 차별은 여전…‘중규직’을 아시나요
• ③ 해법찾기 ‘출구’가 없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8%…처우개선 쟁취 ‘역부족’
-‘이기적’ 정규직 노조, 연대커녕 “비정규직 파업말라”
• ④ 우리도 약자
-원청→하청→재하청 사슬 ‘노동차별’ 수렁에
2부. 대안을 찾아서
• ① 경제논리 이겨낸 공존의 사회
-프랑스 노조들 “비정규직 용인 못해”…‘보호막’ 앞다퉈
-독일, 파견직 차별 ‘방파제’ ‘같은 노동, 같은 임금’ 철칙
• ②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유도
• ③ 차별없는 세상부터
-네덜란드, 자발적 시간제로 ‘일과 삶’ 두 토끼 잡다
• ④ 정규직이 경쟁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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