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교육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옥죌 수 있다. 이에 <한겨레>는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사립대 통제 장치 마련과 대학생 공공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부실대학 무조건 퇴출 논리에 대한 반론과 국공립대 강화 방안을 내놓고, 고등교육의 근본 문제인 학력과 학벌 차별 문제까지 짚어본다.
①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반값등록금 5조 필요…부자감세만 안해도 16조 확보
-모든계층 30% 경감 + 소득별 20% 추가경감
-내국세 4.5% 떼면 ‘반값’ 재원 가능
②‘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등록금 올려도 적립금 쌓아도…사립대 통제장치가 없다
-“등록금 낮추고, 최저임금 올려라”
-사립대 70%, 학비면제 등 규정 어겨
③‘수익자 부담’에서 ‘공공 지원 강화’로
-돈 없이 대학 간 죄…‘학자금 빚더미’ 떠안기는 나라
-대학교육이 사회기여 국가도 결국 ‘수혜자’
④부실 사학 구조조정 방안
-정원 못채우는 지방대, 옥석 가려 국립대로 전환하자
-비리사학서 시립대로…인천대의 ‘환골탈태’
-수도권 대학들도 ‘특성화 방식’ 구조조정 필요
⑤국공립대 강화는 통합 네트워크로
-대학 네트워크로 역할 나눠 교육의 질 함께 높여야
⑥학벌·학벌사회 타파가 본질이다
-등록금 고통 이어…두 번 우는 전문대생
-능력 아닌 학력·학벌로 취업·승진 차별 못하게
-어딜 가나 “어느 대학 나왔나”…취업·임금차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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