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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협상 자료 없다”…무능 감추려는 ‘꼼수’?
[토요판] 뉴스분석 왜?
FTA 협상 문서 ‘부존재’ 논란
한-미, 한-EU FTA 협상 때
양쪽이 주고받은 협상 자료
법원, ‘공개하라’ 판결에도
정부 “말로 협상해 글 없다”
공무원 논문·정부 용역 보고서엔
협상 경위와 핵심 내용 다 나와
EU는 2015년부터 실시간 공개
“통상정책 민주적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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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13:15 | : 2019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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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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