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업무인가, 저것은 방해인가, 그래서 업무방해인가
[토요판] 뉴스분석 왜
알면 쓸 데 있는 ‘업무방해죄의 세계’

업무방해죄, 조국 교수 혐의까지
최근 각종 사건에 광범위하게 적용
‘노동운동 탄압’ 프랑스 형법 모법
‘농상공업→일반 업무’로 영역 확대

채용 비리, 외부청탁자 처벌 어려워
권성동 의원, 청탁 입증 안 돼 무죄
토익 대리시험 등 업무방해 처벌
부교수 승진 심사 때 허위 서류 유죄
: 20200112 09:17 | : 2020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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