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는 검찰…‘시민에 의한 통제’ 공감대 확산
검찰, 바꿔야 산다 ⑤
검찰시민위·인사위 ‘유명무실’
구속력 없고 법조계 인사 ‘다수’

미국·일본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법적 권한 갖고 검사 기소 견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 20121211 20:19 | : 201212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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