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3년…사회 다양화에 역주행
대법, 반대·보충의견 모두 줄었다
[심층 리포트] 양승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①다양한 토론이 줄어든다

전원합의체 판결 95건 보니
반대 의견 나온 판결은 54%
이용훈 체제 때 63%보다 적어
보충·별개 의견 횟수는 ‘반토막’

대법관 구성 다양성 사라져
법관출신 일색에 가치관 엇비슷
: 20140921 20:19 | : 2014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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