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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밑거름 될 소수 의견·치열한 논쟁 사라졌다
전원합의체 판결 경향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원합의체 올릴 사건 발굴하라”
‘양승태 체제’ 들어서는
단순 법리쟁점 그치는 사건 많아
‘사회적 논쟁 꺼리나’ 지적도
“소수의견 존중받도록 해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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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1 20:27 | : 201409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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