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 권익 수호보다 국가·기득권층 이익 앞세워
[심층 리포트] 양승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② 제 구실 못하는 대법관들

‘국가폭력 피해’ 소송선 국가에 관대
‘통상임금’ 소송선 노동자 권리 제약
‘제주 강정마을’ ‘키코’ 사건 등
약자에 불리한 판결 다수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 인정
33년만에 판례 변경은 의미
: 20140922 20:47 | : 201409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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