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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법원’ 내세웠지만…국민 신뢰 얻지 못해
[심층 리포트]
양승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③ 양승태 사법부의 미래는
장애인·외국인 등에 문턱 낮췄지만
세월호·원세훈 관련 조처 등
법원 내부서도 떨떠름
상고법원으로 ‘정책법원’ 추진 긍정적
“서울법대·50대·남성 법관
구성틀 개선해야 실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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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21:57 | : 2014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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