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 공무원 4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공직사회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방식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보자는 이유에서다. 대상은 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이었지만 일부 과장급 공무원과 사정기관 간부들도 포함됐다. 편집자
① 국정운영
-‘검찰’ 틀어쥐고…고비마다 ‘지침’ 내려 공안통치
-청와대와 ‘통’해야 경찰수장 된다
-박 대통령 고집·불통 뒤엔 ‘대 이은 헌신·봉사’ 확신
-대통령 ‘대면보고’ 기피…궁금하면 전화, 관심 멀어지면 뚝
-“원칙주의·사심 없음” 긍정평가도
-“청와대, 충성파 심으려 인사 지연…1년 넘게 업무 공백도”
-청와대-법무부 검찰국, 대놓고 검사 주고받기
-낙하산 날고 사전검열 뜨고…문화계 드리운 유신의 추억
② 공직인사 해부
-6대 권력기관 장차관 55%가 영남…‘쏠림’ 심해져
-박 대통령, 국실장까지 챙기느라 ‘인사 공백’…고위공직 한달 이상 공석 296곳
-새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꼴 ‘정피아·관피아’
-참여정부 때 “인사관리 부실” 비판하더니…박 대통령, 시스템 무시 ‘오기 인사’ 강행
-청문회 낙마 15% 역대 최고…‘수첩 인사’의 비극
-‘여성 인재 확보’ 헛공약…차관급 이상 겨우 5.2%
③복지·교육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배”
-‘고용률 70% 달성’ 양적 목표에만 집착…괜찮은 일자리 안늘고 불안정 노동 확산
-‘요람에서 대학까지’ 공약 제대로 이행한 게 없다
④ 경제
-주택시장 활성화됐다지만 집없는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부당 하도급 제재강화’ 말뿐, 감시 인력 동결…경제민주화 실종
-‘규제 풀기’ 박차…대기업에 손내밀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 계열사 6.7% 그쳐…‘종이 호랑이’ 전락 우려
⑤ 외교·통일
-개성 외 경협 중단 5년…“정부 바뀌면 재개될 줄 알았는데”
-‘전작권 환수’ 공약 집권초 파기…애초 지킬 뜻 있었는지도 의문
-대통령 귀 열 ‘대북 전략가’ 없고…청와대 조직 꼬여있고…
-김정은 ‘최고위급 회담’ 언급 등 박 대통령 3~4번의 기회 못 살려
-말뿐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대북전단 방치 남북 신뢰 금가
⑥ 제언
-잘한 일 ‘외교’…못한 일 ‘인사·사회통합’ 가장 많이 꼽아
-‘정권 재창출 가능성’ 보수성향일수록 낮게 봐
-“대통령 ‘모든게 내 책임’ 태도 절실…문고리 3인방은 잘라야”
-정치 전문가들 “박근혜 정부 2년은 D학점”
   
ġ ȸ ȭ ̽ 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