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
[밥앤법] 2년만에 입 연 김동진 부장판사
‘국정원 댓글’ 원세훈 무죄 판결에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 올렸다가
이례적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
“징계위, 2년전 비판글까지 언급
내가 비판한 법관 징계위원 포함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 있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엔
김기춘이 그를 ‘본보기’ 정조준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나왔지만
법원 쪽은 ‘단순 의혹제기’ 치부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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