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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요건 까다롭게 바꿨지만… 환자들 “여전히 구멍”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핵심내용 보니
병원 2곳서 의사 2명 동의해야
유엔은 “별도기구서 판단” 권고
미·독·프·일, 법원·독립기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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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08:40 | : 2017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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