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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울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밥&법]
성견후견제 도입 4년
치매환자·장애인에 후견인 연결
의사결정·재산관리 돕는 제도
친족 외 변호사 등 제3자도 가능
매년 청구 급증해 작년 4173건
병간호 등 보살핌 소홀하거나
재산 빼돌리는 사례 속속 발생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하고 감독
재판부 늘리고 담당센터 세웠지만
수십명이 수천건 살피기엔 역부족
“지자체가 1차 감독 나서고
복지부도 비용지원 등 공조 필요”
[Ѱܷ]
: 20170710 20:59 | : 2017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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