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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온전할 때 계약하는 ‘임의후견제’, 노후 대비책 될까
자기 뜻대로 후견인·내용 정해 치매·정신질환 대비하는 제도
질병 시작뒤 편법신청 부작용도…홍보 부족, 편법 활용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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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21:01 | : 2017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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