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손해배상 깎은 대법…헌재는 바로잡나
정부도 찬성한 ‘국제인권 구제 원칙’
대법은 민법규정 내세워 인정 안해
재판 속도 따라 배상 여부 갈리기도
헌재 헌법소원 결정이 마지막 희망
: 20170918 21:15 | : 201709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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