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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에만 있는 ‘판사의 괘씸죄’
[동네변호사가 간다]
판사 재량으로 형량 감경해주는 ‘작량감경’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도 판사 심기 살펴 “반성”
천황이 죄 감해주는 일본 방식 수용한 것
[Ѱܷ]
: 20171009 22:04 | : 2017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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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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