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에만 있는 ‘판사의 괘씸죄’
[동네변호사가 간다]
판사 재량으로 형량 감경해주는 ‘작량감경’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도 판사 심기 살펴 “반성”
천황이 죄 감해주는 일본 방식 수용한 것
: 20171009 22:04 | : 20171010 10:20
  • ؽƮũ
  • ؽƮ۰
  • ũϱ
  • Ű
  • Ʈϱ
  • ̸Ϻ
  • MSN
  •  
  •  ̿
  •  
Ѱܷ (http://www.hani.co.kr). | ۱ǹ
: 20171009 22:04 | : 20171010 10:20
  • ؽƮũ
  • ؽƮ۰
  • ũϱ
  • Ű
  • Ʈϱ
  • ̸Ϻ
  • MSN
  •  
  •  ̿
  •  
ֿ
η ȭ졯 ôٴ ǻ ȥ
[ȸ]
ӹ ̰ ۳༮
[ġ] ˻ 忡 ѳ ̳ġ
[] ûְ ù οȭKTX Ű нױ⡱
[ȭ]  о
[ġ] MB, ٽ ѹ¦
[ȸ]  ٺ Ƴ, 󸲺ο ߴ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