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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세상의 저녁] 국방부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체복무 방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안을 만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국민들의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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