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배,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금융위원회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규제가 무력화된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가 온갖 궤변으로 완강히 수정을 거부하고 국회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이 기이한 감독규정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
: 20180308 18:12 | : 2018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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