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도 ‘영업익 몇배 범칙금’ 말하는데…
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최기영 장관,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여민수 카카오 대표 “데이터 고의적 유출 기업 영업이익의 몇배 수준 강력한 범칙금 부과하면 돼” 규제혁신 건의 자리에서 강력한 사후규제 장치 언급 업계, ‘영업이익의 몇배’ 수준 가이드라인 발언 주목
전문가 “규제혁신은 사전규제 풀겠다는 것…그에 상응한 사후규제 없는 규제혁신은 인권보호 장치 허무는 것” 인류학자 “개인정보 보호 허물면 인류 멸망” 전망도
장관 발언은 “규제 풀겠다” “데이터 3법 통과돼야”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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