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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대선 후보들
[대선공약 검증] 검찰·국정원 개혁
대법관 다양화, 인사권 분산, 관료제 개선 등 의제엔 ‘동의’
문재인 등 실현 방안에선 “대법원과 협의” 등 소극적 태도
심상정 후보만 “법관 인사권 고등법원 분산” 등 구체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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