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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끊이지 않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어디서 삐끗했나
강희철의 법조외전(62)
과거사 반성 않던 검찰 사과 끌어내고 김학의 구속 성과 불구
부실 준비·의욕 과잉으로 연장 거듭하며 각종 논란 이어져
법령 아닌 훈령으로 급조한 탓 ‘강제조사권’ 없어 활동에 제약
“공수처 추진에 활용” 시선 속 고소·고발·민사소송 수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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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16:44 | : 2019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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