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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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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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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안처럼 국회 심사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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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도입·선거연령 18살로 인하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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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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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세율 위임해 자치재정권 보장”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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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국가소멸” 판단…지방분권국가 지향 분명히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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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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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수도 조항’…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걸림돌 제거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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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갑질·양극화 개선 의지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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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표 “개헌안 마련 위한 여야 대표 모임 제안”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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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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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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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 찬성 ‘국민소환제’ 꺼내든 문 대통령, 국회의 대답은?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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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기본권 개헌 ‘낙수효과’ 기대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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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광주-6월 항쟁’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저항권 간접 인정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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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탄력’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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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헌법으로 보호된다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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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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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개헌 ‘반란표’ 없다…본회의 들어간 의원 제명”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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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저항권’ 인정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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